학교에 신고하면 가해학생과 바로 떨어지게 되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가해학생에게는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가 내려지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4항·제6항).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도 아닌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피해학생 측의 뜻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제13조의2).

자체해결로 끝나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되풀이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보세요.

•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 일시보호
•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

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해야 하고, 보호조치 때문에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제4항).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피해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날도,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폭행·상해·협박·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치료비, 상담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부모의 감독 책임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가해학생 조치나 징계가 미뤄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 제16항).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