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소년보호 1호 처분, 합의 결렬에도 선처

사고는 2021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며 친구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을 보고 평소 위험하니 타지 말라던 부모의 당부에도 처음으로 킥보드를 빌려 탔습니다.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멈추자 제때 서지 못해 그 차량과 부딪혔고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도 손상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의뢰인 측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동승자의 상태를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보호자가 여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청했지만 차량 수리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려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이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처음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를 겪는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무척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과 함께 그 소년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가 처분을 가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고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 고의가 아니라 처음 타 본 전동킥보드를 다루는 데 서툴러 생긴 사고였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어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합의서가 없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료가 보험으로 이루어졌고 보호자가 그 보험사에 구상금 합계 4,048,020원을 납부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합의가 결렬된 것은 사과나 배상을 피해서가 아니라 수리 범위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손상 사진을 근거로, 피해자가 함께 수리를 요구한 휠 부분은 이번 사고로 생긴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실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 봉사활동과 운동·독서 분야의 상장과 표창, 꾸준히 다닌 학원과 체육관 기록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를 통해 가족이 곁에서 지도하겠다는 보호 의지도 소명했습니다. 비행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까지 들어 가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3월 심리 결과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의뢰인을 보호자인 부모의 감호에 위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호 처분은 소년을 시설에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붙이지 않고 보호자가 가정에서 소년을 보살피며 지도하도록 맡기는 처분입니다. 다른 호의 처분은 함께 붙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1호 처분만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가족의 보호 의지를 자료로 정리해 보조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 결정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교통사고라도 피해 정도, 사고 뒤의 조치, 이전 비행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