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 대화 고소, 상대방 징역 1년 집행유예

2022년 11월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경위에 따르면 상대방은 비밀을 지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뒤 일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옮겨 대화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대화방을 옮기자 상대방은 성적인 말을 점점 노골적으로 꺼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이틀 동안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피해자를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로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가족은 그때 처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대화에 맞장구를 쳤다면 처벌이 어려울까요?

고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역 곳곳에 피해자가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는 듯한 답장이 섞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떼어 보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처럼 읽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상대방을 따라간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대화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신뢰를 얻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대화의 수위를 높였는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지속적·반복적 대화로 구성해 고소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응하는 듯한 답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이 죄들이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답장은 처음으로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낀 상대를 잃고 싶지 않아 기분을 맞춰 준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만나기로 한 뒤에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성적인 제안에 에둘러 답했을 뿐 분명하게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도 대화로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 기록이 퍼질까 봐 걱정될 때는 무엇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가족은 무엇보다 2차 피해를 두려워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장에서 증거인멸과 유포를 막기 위해 모든 전자기기의 압수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주거지의 컴퓨터, 태블릿, 저장장치 등을 우선적으로 디지털포렌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 측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냈고 2024년 4월 법원에도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과 제출까지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2024년 10월 상대방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압수한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대화를 반복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직접 만나 음란한 행위를 지시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만남에서 요구한 행위를 보면 상대방이 대화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성적인 표현과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큰 심리적 고통을 느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의 충격도 상당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해자 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화의 흐름을 정리해 성착취 목적 대화와 성적 학대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응하는 듯한 답장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고소 단계부터 짚었습니다.

이 결과는 1심 판결이며, 상대방에게는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성착취 대화라도 대화의 내용과 기간,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