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 4주 진단에 합의 없이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오래 알고 지낸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보호자들끼리도 모임을 가질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2022년 봄 다시 같은 교실에서 지내게 되면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장난을 주고받았습니다.

2022년 4월 쉬는 시간, 다른 친구가 먼저 피해 학생에게 장난을 걸었고 의뢰인도 따라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자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들어 올렸고 의뢰인은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손등으로 상대의 얼굴을 두 번 건드렸습니다.

이어 복도에서 장난삼아 발을 뻗었는데 피해 학생이 몸을 돌리면서 의도하지 않은 곳에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놀라 사과했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는데도 상해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피해 학생 측은 진단서를 받아 고소했고 같은 해 3월과 4월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까지 폭행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등교하지 못하게 되자 메시지로 다시 사과했고, 보호자도 전화와 문자, 직접 방문으로 여러 번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마다 사실관계를 나눠 다퉜습니다. 급식실에서 폭행했다는 부분은 늘 두 사람 사이에 줄을 서던 친구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실에서 얼굴을 건드린 것은 상대가 먼저 과한 장난을 한 뒤의 맞장난이었고 복도에서 있었던 일은 다치게 할 생각 없이 장난을 치다 상대가 돌아서는 바람에 생긴 사고라고 소명했습니다.

현장을 본 친구의 사실확인서도 냈고 검찰 단계에서는 확인서를 쓴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각 보호자의 확인서를 보완 자료로 추가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년부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까요?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소년부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다투기보다 반성과 환경을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조인 의견서에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한 사과, 다음 날 보낸 사과 메시지, 두 달 뒤 정식으로 써서 전한 사과문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가 재발 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은 점, 보호자가 피해 배상을 한 점, 평소 학교생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온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같은 날 다른 일로 이미 통증을 호소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상처의 원인을 달리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이 길어지면서 의뢰인도 마음고생이 컸다는 사정도 전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7월 심리 결과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의뢰인을 보호자인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1호 처분은 소년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가 돌보도록 맡기는 처분으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일상생활과 학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약 4주 진단의 상해와 여러 차례의 폭행이 문제 된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의뢰인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소년부에서는 반성의 과정과 보호자의 역할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형사재판의 판결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입니다.

같은 상해 사건이라도 피해 정도, 사건 뒤의 태도, 가정의 보호 능력에 따라 처분 호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