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소년보호처분 1⁠⁠·2호, 반성과 가정 지도 소명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아동과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문자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갔고 상대 아동에게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은 소년도 소년원에 가게 될까요?

죄명만 보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으면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어 있는데, 죄명이 무거운 만큼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의뢰인이 가정에서 지도를 받으며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부터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그동안 받은 표창, 반성문, 보호자의 탄원서를 모아 의뢰인이 본래 성실하게 생활해 온 학생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면 활동이 줄고 학업 부담이 겹친 시기에 사춘기의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했을까요?

보조인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알려 준 채 연락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해칠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들키지 않으려 했다면 자기 번호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피해 아동에게 준 상처를 가볍게 보지 않았고 의뢰인과 가족이 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성폭력 예방 온라인 교육 2가지를 수강하고 각각 소감문을 썼습니다. 가정에서는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보호자가 아이를 직접 지도할 의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 가정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4월 의뢰인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고(1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정 기관에서 30시간의 수강을 하라고 명했습니다(2호).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12개월 안에 각 12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 보호자 특별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감호와 교육 중심의 처분을 택했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거운 혐의였지만 의뢰인은 소년원이나 시설로 가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를 받으며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반성, 실제로 실천한 재범 방지 조치,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자료로 묶어 소년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결정은 형사재판의 판결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아동의 수, 행위의 횟수와 방식, 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